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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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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572, 2015.10.14 기각 쟁점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건축주들로부터 수분양자들 앞으로 직접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 경비 중 ㅇㅇㅇ백만원을 인정하여 감액한 반면, 나머지 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91, 2015.10.12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이 쟁점토지 양도시 허위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양도가액이 과소기재된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과소기재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17, 2015.10.08 국승 (1심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755, 2015.10.07 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작성한 계약서 및 이를 확인하는 양수자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마산지원2014가단12549, 2015.10.07 국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가등기가 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10441, 2015.10.02 국승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기간, 소득의 규모, 원고가 사용한 차용 계좌 수, 분산 송금한 횟수, 전체 수입에서 신고를 누락한 소득의 규모 등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4누73878, 2015.10.01 국패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함(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83, 2015.09.30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 점, 이 건 상속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정신고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624, 2015.09.17 기각 ㅇㅇㅇ 법원의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ㅇㅇㅇ로부터 쟁점조정금을 수령하고 쟁점토지를 인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쟁점조정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에서 우리 원은 쟁점조정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담보 제공에 따른 청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정금은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양도담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0113, 2015.09.17 국승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 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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