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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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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춘천지법2015가단52407, 2015.11.03 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64, 2015.11.03 기각 2009.2. 설계허가를 받기 전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2008년 말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민사판결문에 의하여도 2009년 초에 완료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2009년이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금액이 총수입금액으로서 대손금 처리는 별개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854, 2015.10.29 「소득세법」상 교환은 양도로 보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는 이 건 교환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무신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4525, 2015.10.29 국승 수뢰자가 중뢰자측에 뇌물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성 즉 경제적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내지는 새로운 증여에 불과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361, 2015.10.27 재조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판단한 금액 중 △△△백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수표로 지급 하였다는 ㅇㅇㅇ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596, 2015.10.23 기각 청구법인은 최초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후, 그에 따라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위법한 납세고지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는 이상 이를 취소하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라 재고지하는 것은 처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5누5239, 2015.10.23 국승 원고는 계약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을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작성된 부동산 양도 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31, 2015.10.20 기각 청구인이 2006∼2008년 기간 중 미등록사업자로서 무역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여 친인척 등의 국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에 걸쳐 송금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점,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수령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국세청 통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건당 미화 2만불 미만으로 분산하여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25, 2015.10.15 기각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소송 진행 중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볼 수 있고,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권취소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농어촌특별세법」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의 결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45274, 2015.10.15 국승 (원심 요지) 입법당시 2005년 귀속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2006년 이후 귀속분은 입법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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