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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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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6965, 2015.11.17 국승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검인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다226595, 2015.11.13 국패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고 세무조사에서도 당초 명의위장 혐의가 없다고 종결하였다가 수년이 경과한 후 제보에 의해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부과된 것으로 조세부과처분의 경위가 이례적이며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다226571, 2015.11.12 국패 (원심요지)기존의 관행대로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부과처분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한 처분은 고도의 개연성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4구합1758, 2015.11.12 국승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는 없으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구분 기재되도록 신용카드기기를 임의로 조작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5-943, 2015.11.12 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탈세제보는 모두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매출누락과 관련한 사항으로 과세가 불가능하여 처분청에서 추징한 세액이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790, 2015.11.11 취소 청구법인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경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여 이는 자본거래로 보기 어렵고, 뒤늦게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소각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은 주주인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자인 OO은행의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의 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4구합21662, 2015.11.11 국승 토지 양도 후 신고 시 가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가짜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2823, 2015.11.10 국패 부가가치세 세목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세 세목을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세목이나 과세단위가 다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판결에 기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1798, 2015.11.05 국승 보상비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10년을 적용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4구단31319, 2015.11.04 국승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법인이 대신 납부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그 후 매수법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실제 추가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삭제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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