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373, 2015.11.25 재조사 20**년에 체결된 1차 OO약정 및 1차 OO계약은 대출지원과 OOOO아파트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적달성’만을 의도한 것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20**년 시행대행사 변경 및 시공사 선정에 따라 체결된 2차 OO약정서는 청구인들 전원과 시행대행사 간에「민법」상의 조합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년을 현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6, 2015.11.23 기각 ① 외항선원용 담배를 수출하는 것은 사실상의 용도 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법인은 쟁점면세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여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③「지방세법」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29, 2015.11.23 기각 정리기금은 법인 형태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대통령령 제20619호로「법인세법 시행령」§2ㆍⓛㆍ8ㆍ라목이 삭제되기 이전까지는 정리기금을 비영리법인임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므로 이월익금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청구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07, 2015.11.23 기각 ㈜ ㅇㅇㅇ의 전 대표이사는 상표권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룹 실사주의 뜻으로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ㅇㅇㅇ홀딩스는 다른 관계사와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보고서를 수신처 상호만 변경하여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경리 부장 등은 경영자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ㆍ②ㆍ③비용을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69, 2015.11.23 기각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한 점, 이 건의 경우 부정한 행위를 한 실행위자에게 상여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325, 2015.11.20 기각 청구인이 청구인 및 가족 명의의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좌별 수취금액을 1만달러 미만으로 분산하여 용역수수료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수취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484, 2015.11.19 기각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시 OOO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주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달리 명의신탁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쟁점임야 양도 당시 별도의 지장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분묘 기지권 이장비 등이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OOO 등을 포함한 공동소유자와의 양도대금 분배는 공동소유자간의 민사적 문제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52, 2015.11.19 기각 쟁점임야 양도 당시 별도의 지장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분묘 기지권 이장비 등이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이 양도대금의 전부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이므로 OOO 등을 포함한 공동소유자와의 양도대금 분배는 공동소유자간의 민사적 문제로서 이 건 과세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2096, 2015.11.18 국패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타인으로 가장함으로써 누진세율의 회피나 수입의 분산 등의 효과를 얻을 수도 없어 조세회피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546, 2015.11.17 기각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알고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거짓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점,청구인이 OOO 및 OOO에게 물품 매입 관련 쟁점금액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