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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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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15구합299, 2015.12.10 국승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122, 2015.12.04 기각 청구인은 2007년 중 2개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자원의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1999, 2015.12.03 기각 쟁점매매계약에서 양수자가 청구인 명의로 된 대출금을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자도 양수자가 부담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채무승계가 이행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지급받지 못한 양도대금이 20XX.XX.X.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청구인이 원리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증여계약을 작성하여 양도시기를 이연시켰고, 양도가액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1376, 2015.12.03 기각 청구법인은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은닉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 등에 나타나는 점, ＊년 동안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점, 장부를 허위 기장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시키는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936, 2015.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전역할 때까지 신분상 근무지인 △△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역한 후 강사나 계약제 교원으로 □□대학교와 ○○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농작물 경작과정에서 필수적인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사용내역, 수확물 판매 및 소비내역 등이 부족하거나 없...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773, 2015.12.02 재조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장기간 계속ㆍ반복적으로 매출누락한 행위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801, 2015.12.0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자료에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전ㆍ현직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화재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 관리비가 이체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 관련인들이 일관되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587, 2015.11.30 기각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OOO가 원천징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4719, 2015.11.27 국승 적극적으로 허위의 2중 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경우에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52, 2015.11.26 기각 청구인들은 소송을 통하여 대지권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소송의 판결일에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건물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대지권에 대한 대가가 당초 경락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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