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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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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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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5162, 2022.07.05 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된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5148, 2022.07.05 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된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5234, 2022.07.05 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된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5196, 2022.07.05 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된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인4968, 2022.07.04 기각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직접적인 소송당사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소565, 2022.07.0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5679, 2022.07.01 각하 청구인은 두 번에 걸쳐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및 각하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5256, 2022.06.30 기각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일단 유효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5160, 2022.06.30 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5157, 2022.06.30 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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