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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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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819, 2015.12.31 기각 □□의 주류대금 입금전용통장에서 가공매출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 통장에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이체한 후 이를 □□ 계좌로 재입금함으로써 금융증빙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 부사장은 확인서를 통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전체가 가공매출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122, 2015.12.30 인용 청구인들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는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 되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임의경매되어 매각된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518, 2015.12.28 취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예치조사를 한 결과, 이중장부는 없었고 1차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친족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조사를 이미 실시했던 점,제보자료인 20**년 매출처원장에 나타난 거래처 ***개 중 *개 업체를 현지 확인하면서 금융자료나 확인서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 업체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확정한 점, 쟁점조사는 ‘사...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274, 2015.12.28 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을 경과하여 제기된 점, 이 건 이전고시를 후발적 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478, 2015.12.28 취소 20**년 *월분 법인(원천)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이고 그 만료일은 20**.*.**.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것이어서「국세기본법」제26조 제2항에 해당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781, 2015.12.23 기각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매출 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점, 쟁점프로그램으로 재고자산 입출고내역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매출로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593, 2015.12.21 기각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소송 진행 중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볼 수 있고,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권취소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농어촌특별세법」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의 결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광2636, 2015.12.21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시장이 승인한 분양전환가격에는 적정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된바, 쟁점①금액 전액을 쟁점아파트의 매출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원가로 매출이익율을 계산할 경우 그 이익률은 불합리해 보이고, ○○회계법인의 20XX회계연도 감사보고서는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토지가액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59, 2015.12.15 기각 ① 외항선원용 담배를 수출하는 것은 사실상의 용도 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법인은 쟁점면세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여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875, 2015.12.15 기각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소송 진행 중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볼 수 있고,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권취소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농어촌특별세법」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의 결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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