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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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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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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인천지법2015구단50549, 2016.01.26 국승 원고의 합리적 이유 없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5가단48357, 2016.01.26 국패 체납자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는 해당 가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중4066, 2016.01.25 경정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건축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20 기간 동안 자녀의 출산 등으로 인하여 건축자재 등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는 청구인이 OOOO상사를 영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위장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영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5-157, 2016.01.21 일부인용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전고법2015누12234, 2016.01.21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한 뒤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중 0억 원 부분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5누55907, 2016.01.20 국승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 중 본문은 제척기간의 종기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전고법2015누12272, 2016.01.14 국승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법원2015두53381, 2016.01.14 국승 (원심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 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5누47012, 2016.01.13 국승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5508, 2016.01.07 취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취하를 이유로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행위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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