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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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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801, 2016.02.12 기각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58, 2016.02.05 재조사 처분청은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으나 정상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 필요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충주지원2015가단23201, 2016.02.04 국승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한민국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에게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구1252, 2016.02.01 경정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 간에 체결한 판매계약서와 그 부속합의서 및 연간 계약 약정서에 의하면 공급단가와 판매이윤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제품판매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사전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 간의 약정내용 및 대금결제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에게 2009년∼2013년 기간 중에 지급할 외상매입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096, 2016.01.29 재조사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4599, 2016.01.29 국승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김△△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원고와의 합의와 조력에 이루어졌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21011, 2016.01.29 국승 이 사건 토지는 2필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되어있던 광고탑 등 시설물만 철거하고 현상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5719, 2016.01.29 국승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2006. 5. 31.)의 다음날인 2006. 6. 1.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1. 5. 31.이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15, 2016.01.27 재조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소재한 토지의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에 있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간주하여 기산함이 합당하다할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의 다음연도 6.1.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고,양수인들이 제시한 매매잔금과 관련된 영수증상 ‘현금 보관증 교환으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15가단21273, 2016.01.27 국승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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