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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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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57628, 2016.03.10 국승 원고는 계약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을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작성된 부동산 양도 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57390, 2016.03.10 국승 (원심 요지)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810, 2016.03.09 재조사 20＊＊년 시행대행사 변경 및 시공사 선정에 따라 체결된 2차 사업약정서에 ‘본 약정서의 체결로 토지지분 소유자와 ＊＊＊＊개발 간에 시행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때 비로소 쟁점용지 소유자들 전원과 시행대행사 간에 「민법」 상의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년을 현물출자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3842, 2016.03.02 재조사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거래당사자 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날은 쟁점토지가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2, 2016.03.02 기각 신고소득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은 과거 자료로서 소득 유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171, 2016.03.02 기각 청구인은 양도 당시 미혼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주택 보유자인 모친의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755, 2016.02.25 기각 청구법인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 하였고, 위장매출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으로써 매출세액을 탈루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위해 별도의 장부를 관리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523, 2016.02.24 기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미기재하여 법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당초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포항지원2015가합41157, 2016.02.16 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28, 2016.02.15 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수첩에 금액, 품목, 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수첩에 기재된 일자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일자에 수표로 해당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시한 수첩 원본의 형상에 의하면 그 작성내용에 상당한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수첩의 지급장부 성격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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