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48, 2019.05.01 각하 처분청이 2018.10.22.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의 회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98, 2019.05.01 각하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이를 우리 원에 이송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기관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95, 2019.04.30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201x.x.xx. 쟁점1주택의 잔금청산일 이전인 201x.x.xx.과 201x.x.xx. 쟁점대체주택 및 쟁점2주택을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쟁점1주택의 양도일(201x.x.xx.) 현재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94, 2019.04.30 각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 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xx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도시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72, 2019.04.23 각하 청구인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 수령증에 서명하였으므로 20xx.x.x.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이때부터 96일이 지난 20xx.x.x.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81, 2019.04.22 각하 청구인은 2018.6.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8.10.3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10.25.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18.10.25. 접수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98, 2019.04.04 취소 종전심판청구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하여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였고, 과세예고 통지는「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이므로 과세예고 통지로써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해명자료 제출안내도 단순히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9-2, 2019.04.03 각하 처분의 통지를 2018.2.26. 받았으나 2019.1.17. 심사청구를 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46, 2019.04.03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결과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통지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657, 2019.03.28 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