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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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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846, 2022.08.18 각하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당초 양도소득세를 감액·환급한 바 이러한 감액경정은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922, 2022.08.18 각하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취지로 이미 두 번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복청구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732, 2022.08.17 취소 청구인이 퇴직소득세 원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점, 한편 AAA이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은 청구인이 AAA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손금불산입한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00, 2022.08.17 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157, 2022.08.16 기각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06, 2022.08.16 취소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832, 2022.08.16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2022.6.20.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2두40628, 2022.08.12 국승 (원심 요지)자백간주 판결로써 가지급금 채무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의 사전통지이므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314, 2022.08.09 각하 이 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336, 2022.08.09 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이 이들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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