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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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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76, 2019.05.16 각하 국세기본법 제65조 등에 따라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27, 2019.05.16 각하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20◎◎.◎.◎. 수령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송달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일이 경과한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1...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67, 2019.05.16 각하 처분청에서 쟁점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쟁점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857, 2019.05.13 각하 청구인은 201x.xx.xx.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201x.xx.xx.부터 90일 : 201x.x.xx.(금)]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27, 2019.05.13 각하 청구법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한 2차 해제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2차 거부처분 회신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245, 2019.05.13 각하 청구인은 201x.x.xx. 및 201x.x.xx.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683, 2019.05.13 각하 청구인들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8.12.18. 재조사결정을 받은 후 재조사 결과통지를 받기 이전인 2019.1.24.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192, 2019.05.08 각하 처분청이 2019.1.2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98, 2019.05.07 각하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01, 2019.05.03 각하 청구법인은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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