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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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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26, 2016.05.09 각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는 납세의무 또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종국적 확정설)고 볼 수 있어, 예정신고의 ‘정산(2개 이상 양도 등)’ 차원의 확정신고만이 가능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299, 2016.04.29 국승 원고가 물품을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32725, 2016.04.29 국승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601, 2016.04.28 기각 2011.12.31.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부칙 제2조에서 그 시행시기를 ‘2012.1.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086, 2016.04.26 기각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공부상 상업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양도당시 장기간 공실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2층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인 2009.7.10.부터 박○○이 비만관리 등이 목적인 사업장으로 사용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따르면 사업장이 주된 용도이고 주택은 이에 부수되는 용도로 나타나는 점 등...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9232, 2016.04.22 일부국패 원고의 VAN사업은 가입자 등에게 통시시설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이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비음성 전달 요소 등을 송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통신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기계장치와 대여단말기 등에 대해서 ‘통신업’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부인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광740, 2016.04.21 기각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쟁점법원결정을 받아 쟁점공사대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의 의뢰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의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775, 2016.04.12 기각 청구인이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잔금지급일 하루 전에 지급받았음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수인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입가액을 ＊＊억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잔금지급일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6999, 2016.04.11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45, 2016.04.05 기각 청구인은 쟁점①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나 그 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들은 쟁점②계약서를 제시한 점, 양수인들이 쟁점①ㆍ②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차액인 쟁점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쟁점금액을 받고 서명ㆍ날인한 쟁점영수증을 문서감정한 결과 청구인의 필적일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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