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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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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20, 2019.06.27 각하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회사인 ooo은행이고, 처분청은 수탁회사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청구인변경요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31, 2019.06.27 각하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회사인 ooo은행이고, 처분청은 수탁회사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청구인변경요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13, 2019.06.26 취소 ①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11.20.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하여 당해 시점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2018.10.15.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이 2018.11.5.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거부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1.31...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70, 2019.06.2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662, 2019.06.24 각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과세요건에 대해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서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취득 재산으로 본 ooo억원의 원천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을 통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 형성된 재산으로 상증법 제45조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2785, 2019.06.07 국승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과다하게 배분한 금원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0203, 2019.06.05 각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는 과세미달로 결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세액이 없는바,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3, 2019.05.29 기각 청구법인은 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바, 당초 처분 정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94, 2019.05.22 기각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 또는 □□□과 동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검찰에서 ○○○ 이 쟁점사업장을 동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639, 2019.05.17 각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xx.x.xx.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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