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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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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5누24390, 2016.05.2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1153, 2016.05.19 국승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사외유출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보처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04, 2016.05.17 기각 피상속인이 유상으로 양도된 쟁점토지를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규정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는 종교단체인 공익법인으로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3815, 2016.05.17 일부국패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이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사례금 외에 달리 쟁점금액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리베이트 형식으로 전달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804, 2016.05.16 기각 자산의 취득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임의 양도만이「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도로의 양도대금을 회수하였고, 매수자로부터 양도대금 차액을 지급받아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도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3항에 따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812, 2016.05.16 경정 청구법인이 영업활동비를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시 지출전표에 영업활동비라고 부기하여 거래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영업활동비는 세무회계상 손금불산입되나 기업회계상으로는 가공경비가 아니라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소계상한 기말재고자산은 당해 연도의 익금으로 가산되나 다음 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100, 2016.05.12 재조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차처분의 고지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주식으로 인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8759, 2016.05.12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어패럴이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및 세액란 등 중요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보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8414, 2016.05.12 일부국패 물적분할 과세이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기만 하면 되고, 자산과 부채의 본질적인 부분이 승계된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며, 지방세 경정자료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및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재조사하였더라도 금지되는 중복조사 아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27, 2016.05.1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공제를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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