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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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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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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5358, 2022.08.31 각하 청구인은 주소지주택에서 여러차례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고 귀속연도가 다른 종합부동산세 역시 경비원이 수령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부재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8575, 2022.08.31 취소 쟁점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매수법인의 대금지급이 어렵게 되어 매매가액을 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던 자의 매매가액 감액에 따라 청구인 역시 매매가액을 감액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계약시 감액조건이 존재한다면 해당 감액사유 발생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매매가액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변동된 권...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87, 2022.08.31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5777, 2022.08.30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쟁점안내문은 납세편의를 위하여 세무행정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이러한 안내문 발송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2-51, 2022.08.30 각하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873, 2022.08.30 국승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2022-30, 2022.08.29 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기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구고법2022누2030, 2022.08.2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부5107, 2022.08.25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0-366, 2022.08.25 기각 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구「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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