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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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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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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899, 2019.08.23 각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 건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9-27, 2019.08.13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결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48, 2019.07.26 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볼 때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부3563, 2019.07.24 기각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국세청의 국세행정시스...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8-80, 2019.07.24 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이자비용이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9-17, 2019.07.24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자의 국세체납 시 재산압류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1939, 2019.07.2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1196, 2019.07.17 기각 수색당시 청구인 ○○○의 거주지에서 ◇◇◇의 옷가지 등이 발견되고, ◇◇◇이 청구인 ○○○ 명의의 신용카드와 통장, 차량 등을 사용하였으며, 해외 동반 여행을 하고, 페이스북에 부부로 기재된 내용이 있으며, □□□□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청구인들은 분식회계 등으로 체납세액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전360, 2019.07.16 취소 2013.1.1. 신설된 조특법 제127조 제10항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사업장별 엄격한 구분경리를 전제로 각 사업장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명문화 한 것으로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감면적용대상 사업장과 비감면사업장을 각각 구분경리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이상, 비감면사업에서 세액공...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9-18, 2019.07.10 각하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거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처분,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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