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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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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560, 2016.06.01 기각 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925, 2016.05.31 기각 이 건 처분은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과 동일한 기초사실의 범위 내에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세원인을 파악하여 과세한 것으로 판결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으로 보이는 점, 비록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이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이지만 그 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이므로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정도보다 기...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328, 2016.05.30 기각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농어촌특별세법」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008, 2016.05.30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34974, 2016.05.27 국승 (원심 요지)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75, 2016.05.26 취소 쟁점출자지분이 양도되었다가 다시 환원된 내용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나고 이를 위해 계약서의 첨부 없이 출자금액으로 신고(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사실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출자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458, 2016.05.23 경정 쟁점①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의 부친인 ◎◎◎의 예금계좌 및 인테리어업자인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들이 ◈◈◈◈◈◈◈의 직원으로 생각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사원증, 재직증명서, 당시 통화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457, 2016.05.23 경정 쟁점①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의 부친인 ◎◎◎의 예금계좌 및 인테리어업자인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들이 ◈◈◈◈◈◈◈의 직원으로 생각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사원증, 재직증명서, 당시 통화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306, 2016.05.20 기각 청구인 스스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아들인 ＊＊＊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후 주로 ＊＊에 거주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의정부지법2016구합75, 2016.05.20 국패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세금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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