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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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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881, 2016.06.22 취소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그 시행시기를 부칙에서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은 쟁점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06년 종합소득세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단31286, 2016.06.22 국승 매형에게 토지의 매각 권한을 위임한 바 있고, 배우자에게도 토지 처분 권한과 매매대금의 수령권한 등을 부여하였는데, 매형과 배우자가 함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측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그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648, 2016.06.21 취소 쟁점바터거래계약은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업체인 ㅇㅇㅇ를 계약상대방으로 한 것으로,ㅇㅇㅇ는 청구법인 외에도 다수의 업체와 바터거래를 하여 왔고, ㅇㅇㅇ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의 양도대가인 TC를 사용하고 그 대가인 할인액을 ㅇㅇㅇ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증빙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바터거래계약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9876, 2016.06.21 국승 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소송진행 중에 이 사건 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본세 부분은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기록에 의하면 본세 부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가산세 부분은 이미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22656, 2016.06.17 국승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91, 2016.06.16 재조사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강료를 분산 입금하는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계좌의 입금내역 적요란에 수표, 공란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전세보증금 등을 입금한 개인거래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이 청구인에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92, 2016.06.14 기각 쟁점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이 시공사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공사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대부분을 동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한 공사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3528, 2016.06.03 국승 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5, 2016.06.02 기각 쟁점영업권의 잔금은 충전사업의 허가권과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의 승계를 완료한 날로 명시되어 있는바, 상기 허가권이 2013.7월에 명의가 승계되었고, 해당 충전소의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546, 2016.06.01 기각 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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