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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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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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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구1954, 2019.11.13 각하 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광3242, 2019.11.13 각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우리원은 201x.x.xx. 청구법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를 201x.xx.xx.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조세심판청구서의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3096, 2019.11.07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각각 90일이 지난 시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9-53, 2019.11.06 각하 전문가추천 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전3213, 2019.11.0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광3046, 2019.11.0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2832, 2019.10.18 기각 2013년 세무조사시 청구인 aaa는 20xx년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 bbb로부터 스톡옵션 명목으로 증여 받았고, 20xx·20xx년 증자자금은 공로보상 차원으로 현금증여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청구인 aaa가 제출한 청구인 bbb와의 명의신탁확인서는 사후 작성된 것이서 1차 심판청구 심리과정에 새로이 제시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19-25, 2019.10.16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을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통지를 받고 청구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049, 2019.10.1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9-39, 2019.10.15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흡하다며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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