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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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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19, 2016.06.30 기각 청구인과 법무사 자격이 없는 ○○○은 공동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의뢰인은 법무사를 믿고 상담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점,○○○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국세행정전산망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그 명함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사무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과 ○○○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구1462, 2016.06.30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878, 2016.06.29 기각 쟁점채권회수액은 계속거래처의 거래중단사유 등으로 인하여 회수된 채권으로 그 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채권회수액이 법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내유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출처들과 계속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매출대금이 회수되면 오래된 채권부터 회수ㆍ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인 점 등에 비추...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43, 2016.06.24 기각 청구인들에게 이 건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청구인들이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이 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34, 2016.06.24 기각 청구인들에게 이 건 기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청구인들이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이 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60511, 2016.06.24 일부국패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으로서의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56, 2016.06.23 경정 사업실적이 없는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과세관청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 처분청도 세무조사 전에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 계상 협의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 계상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22, 2016.06.23 기각 쟁점식당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일응 청구인이 쟁점식당의 실사업자라고 추정되는 점, 쟁점식당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종업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매출누락 등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650, 2016.06.23 기각 청구인은 부외비용이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사업자가 각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3640, 2016.06.23 일부국패 원고의 세무조사가 검찰에 제보한 USB와 USB 보관자 CCC의 진술조서 등 검찰수사에 근거해 시작됐고, USB 내용이 원고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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