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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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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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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6346, 2022.09.21 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으로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6683, 2022.09.21 각하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등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는 신고대상 납세자에게 납부할 종합소득세 등을 미리 계산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부6083, 2022.09.21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광6561, 2022.09.21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당초 경정·고지한 처분은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2누31381, 2022.09.21 국승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불복대상
국기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941, 2022.09.21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5720, 2022.09.20 각하 양도된 토지와 관련된 소송은 각 양도토지별도 명확히 구분이 되므로 이를 하나로 보아 경정청구 기산일을 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그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5233, 2022.09.20 기각 조세심판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583, 2022.09.20 기각 종합부동세법·지방세법 규정에 비추어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청주지법2022구합50767, 2022.09.15 국승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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