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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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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641, 2016.07.27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316, 2016.07.22 국승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정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25, 2016.07.20 기각 청구인이 당초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868, 2016.07.19 기각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대표자인 ＊＊＊을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하였고, 검찰이 경찰에게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이 아닌 타인이 발행하였다고 하여 실행위자를 확인하도록 한 점, ＊＊＊＊＊＊가 매입ㆍ매출이 없는 ＊＊＊＊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할 수 없고, 청구인 또한 ＊＊＊＊＊＊가 쟁점물품을 ＊＊＊＊로부터 매입하였음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논산지원2015가단21946, 2016.07.14 국패 가등기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721, 2016.07.11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인 OOO이 OOOOOOO공단의 계약을 은폐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OOO 명의로 하도록 강요하였고, 청구인은 임차인으로서 OOO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등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년으로 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2076, 2016.07.07 국승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9. 6. 1.이므로, 개정규정이 신설된 2011. 12. 31. 다시에는 아직까지 기존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649, 2016.07.06 경정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손금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들과 관련하여 유출된 소득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쟁점거래ⓛ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70035, 2016.07.06 국승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9959, 2016.07.01 국승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동일한 과세단위 내에서 재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나, 당초처분과 재처분이 동일한 과세단위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결이나 판결에서 후속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처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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