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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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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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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부182, 2022.09.28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의 신축 공사행위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신고한 행위와 양립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2015년 제1기 및...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106, 2022.09.28 기각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정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2-44, 2022.09.28 기각 당초 고지처분 후 장기간 경과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059, 2022.09.26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294, 2022.09.22 각하 쟁점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당해 법인이 아닌 개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5전5137, 2017.9.29. 외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107, 2022.09.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조심 2020서8444, 2021.9.8. 같은 뜻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광6380, 2022.09.22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 해당 서류가 압수된 상황에 변동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해당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2623, 2022.09.22 기각 쟁점소송은 용역의무·용역대금에 대한 소송으로 청구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당초 부과처분의 계산근거가 된 대위변제의 효력이나 내용을 다른 것으로 확정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불복대상
국기	판례	수원지법2020구합76778, 2022.09.22 일부국패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정법률 시행 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20. 1. 1. 전에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2020. 1. 1. 이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2020. 1. 1. 이후에는 과세...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1-4747, 2022.09.22 기각 각하 ① 처분청이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세무조사 실시 등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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