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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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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9-48, 2020.01.22 인용 2011.12.31.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대법원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판결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9누11562, 2020.01.22 국승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31, 2020.01.20 각하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201x.xx.xx.에 이르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9-47, 2020.01.14 각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29, 2019.12.26 각하 처분청이 2019.3.22.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가 2019.3.25. 청구인 주소지의 건물관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우편물종적조회서에 나타나는 점, ○○○도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수령한 우편물을 건물 1층의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등기우편물은 청구인이 그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357, 2019.12.26 취소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및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의 세액은 배당소득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쟁점배당금에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86, 2019.12.24 재조사 쟁점처분일 당시까지 청구인들은 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망자의 사망 사실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처분 당시 국세행정시스템과 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사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쟁점처분 당시 망자의 사망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입장이나,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928, 2019.12.24 각하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대법원 2016.2.25. 선고 2015두57048 판결, 같은 뜻임)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240, 2019.12.23 기각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포상금은 조사가 종결된 후 확정된 탈루세액 등에 대하여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빙성 있는 제보를 하였음에도 탈루세액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피제보사에 대하여 일부 과세한 부분은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인...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91, 2019.12.19 각하 ①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는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하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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