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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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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16구단174, 2016.08.24 국승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285, 2016.08.19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그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961, 2016.08.19 기각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6...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10530, 2016.08.19 일부국패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연도 6.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만분의 5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부동산매매시 일반적으로 중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때 중개비, 수선비, 건축설계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4791, 2016.08.19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684, 2016.08.18 기각 청구법인과 ◇◇◇◇트뷰 간의 EB거래의 경우 물품거래 당시 청구법인 관계자가 거래처 임직원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거래처 사무실이나 공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의 현지조사 결과 거래처가 실제사업장이 없는 완전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거래처들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자신 뿐만 아니...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971, 2016.08.18 기각 관련 이행각서에 현금 *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조합과의 소송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억원을 포함한 *.*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290, 2016.08.10 재조사 청구인이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ㆍ허가를 받는 바도 없고, 정식 사찰의 부속기관이 아닌 위패 모집에 대한 단순 홍보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포교활동 목적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무료 식료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호객행위를 통하여 위패모집활동을 한 행위는 영리목적의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05, 2016.08.08 기각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행위는 직접 법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인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처리한 행위는 청구법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382, 2016.07.28 기각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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