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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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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653, 2022.09.29 기각 처분청의 과실로 처분청이 배당기일에 체납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세채권이 배당기일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더라도 완납될 것이라 보기 어려운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06, 2022.09.29 각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조세심판청구결구의 불복대상인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54, 2022.09.29 기각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76,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49, 2022.09.29 각하 당초 심판청구대상과 이 건 심판청구대상은 모두 동일한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액에 대한 불복으로서 모두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부회신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차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22,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441, 2022.09.29 기각 헌법재판소가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반면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90, 2022.09.29 취소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3249, 2022.09.29 기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인 청구인들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원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5730, 2022.09.29 국승 이 사건 임원상여금 등은 가공인건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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