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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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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59, 2020.02.05 각하 이 건 재산세 등을 2013.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중 200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일부를 2014.9.24.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이날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4.9.24.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90, 2020.02.05 각하 청구인들은 2017.6.15.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인 6개월이 경과한 2018.1.5. 취득세 등의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2.1.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기한후 신고에 따른 세엑의 결정·통지 성격의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8.2.1.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4.8. 처분청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38, 2020.02.05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253, 2020.02.03 각하 청구인은 2018.8.7.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8.11.9.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938, 2020.02.03 각하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통지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임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당초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02, 2020.01.30 각하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세액이 전액 감액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759, 2020.01.30 각하 납세고지서가 201x.x.xx. 및 201x.x.xx.에 각 쟁점사업장 소재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기우편이 발송되어 명의차용자(청구인의 부친) 또는 그의 사용인 등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036, 2020.01.28 각하 송달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결정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한 때부터 4년이 경과된 시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6, 2020.01.22 각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이 건 수탁회사인 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이 건 수탁회사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29, 2020.01.22 재조사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종전과 같은 결정을 유지하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이는 재조사결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거래를 기준으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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