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0806, 2016.09.29 국패 원고가 2개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각각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면제받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고양지원2016가단82191, 2016.09.29 국승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9844, 2016.09.27 국승 임차인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수령한 월 임대료에 대하여 대여금을 원금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2892, 2016.09.27 국승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733, 2016.09.06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여 1년 이내에 경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의정부지법2016나51973, 2016.09.02 국패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104, 2016.08.31 기각 청구인은 영업권 등이 포함된 계약서와는 별도로 월 임대료를 1천만원 적게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보증금 ㅇㅇㅇ억원, 월세 ㅇㅇㅇ천만원으로 신고한바 있고,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및 영업권 양도사실을 은폐한 사실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4누917, 2016.08.31 국승 무기중개수수료를 관련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고의로 익금에서 누락하여 법인세를 포탈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0541, 2016.08.30 기각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0054, 2016.08.25 국승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들은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고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