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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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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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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3370, 2022.10.07 국승 원고의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7005, 2022.10.06 각하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 수령일인 21.11.2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2.3.1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된 점이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2-34, 2022.10.05 기각 과태료 부과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 제출하지 못하므로 단독 사업장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5367, 2022.10.04 각하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후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6885, 2022.10.04 각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5306, 2022.10.04 각하 세무조사 재개통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이 건 중지통지는 반드시 필요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둥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부6884, 2022.10.04 기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소득처분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거나, 처분청이 동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1누71597, 2022.09.30 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6787, 2022.09.29 각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6230, 2022.09.29 각하 이의신청 내용, 절차가 부적법한 경우로서 정당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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