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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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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0-13, 2020.03.20 각하 처분청이 실질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01, 2020.03.12 우리 원이 이 건 청구주장에 대해 심판결정하고 처분청이 해당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처분으로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은 동일한 주장으로 다시금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우리 원 결정취지에 맞추어 증여일을 변경한 이상 그 결정만이 독립하여 심판대상이 될 수 없...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34, 2020.03.12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9-53, 2020.03.12 각하 공매대행중지 요구는 공매 취소를 검토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26, 2020.03.04 각하 청구인은 20xx.x.xx.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xx.xx.x.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xx.x.xx.)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함에도 이를 경...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193, 2020.03.04 각하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준용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 전자송달된 때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81, 2020.02.28 각하 「국세기본법」제63조 및 제65조 등은 청구서의 보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부적법한 경우 바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보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정당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결정된 경우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한 것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14, 2020.02.28 취소 이 건 납세고지서 중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경우 2회의 반송 이후 곧바로 공시송달 되었고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경우 1회의 반송 이후 곧바로 공시송달된 것으로 나타날 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노력하였다거나 그 반송 사유가 “수취인 부재”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075, 2020.02.25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은 법률상 이혼한 상태가 아닌 점, 양도주택 및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서울특별시 XX구청장이 청구인(명의신탁자)이 쟁점주택을 OOO의 친오빠 AAA(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6440, 2020.02.14 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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