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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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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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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전5754, 2022.10.19 취소 일련의 과정과 앞서 살펴본 법인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7124, 2022.10.18 각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신고·무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거나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등을 근거로 그 금액의 2분의 1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이 아님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1080, 2022.10.17 각하 이 건 과태료 부과는 「지방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9인1692, 2019.9.9. 외 다수, 같은 뜻임).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81134, 2022.10.14 국승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857, 2022.10.13 각하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지연입력 등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628, 2022.10.13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1누68096, 2022.10.13 국승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심절차라함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 관계로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 없이 각하된다.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6974, 2022.10.12 각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설령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복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008, 2022.10.12 기각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조회 자료상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이 확인되는 점, 주거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5072, 2022.10.12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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