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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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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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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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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인2102, 2020.04.20 경정 전문가추천 □□지방검찰청이 청구인과 ◎◎◎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자수 및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 모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자 양도자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2263, 2020.04.17 각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2830, 2020.04.16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 및 쟁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전3830, 2020.04.07 각하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종합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264, 2020.04.06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인2261, 2020.04.03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x.x.xx)부터 90일이 지난 201x.x.x.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3831, 2020.04.02 각하 청구인은 전자송달일(201x.x.x.)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19, 2020.04.02 각하 처분청은 2019.12.3. 2015년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배우자가 고지서를 2019.12.10.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20-8, 2020.03.31 각하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세액의 고지와 예정고지 세액의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광459, 2020.03.2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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