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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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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72, 2020.05.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145, 2020.05.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386, 2020.05.15 경정 취소 정AA이 청구인의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것으로...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53, 2020.05.15 각하 청구인은 20xx.x.xx.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71, 2020.05.14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등기우편으로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57, 2020.05.11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처분청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납처분 등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나머지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불복청구...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05, 2020.04.28 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쟁점불복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5, 2020.04.27 각하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9.9.1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모친인 000가 2019.9.17.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2.17.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81, 2020.04.24 각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무납부고지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96, 2020.04.22 기각 처분청이 주문의 문구 그대로 재조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재조사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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