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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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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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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7260, 2022.10.27 각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의 정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763, 2022.10.27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817, 2022.10.2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712, 2022.10.25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676, 2022.10.25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등 예외규정 없음)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부6071, 2022.10.25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가한바,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715, 2022.10.21 각하 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6754, 2022.10.20 각하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7235, 2022.10.20 각하 이 건 2022녀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702, 2022.10.20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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