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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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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15, 2020.07.10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한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34, 2020.06.26 각하 청구법인은 2020.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의고양2019-0033)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2020.2.12.)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528, 2020.06.25 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없어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644, 2020.06.18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일반대중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쟁점건물을 숙박시설로 제공하였고, 실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운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 입주안내문, 단체입주확인서, 여행사에 보낸 고객의 객실예약 요청 공문 및 객실료 송금내역서, 성형외과의 중국인 고객 객실예약 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건...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75, 2020.06.16 재조사 처분청은 일부인둉된 이의신청결정 주문에 따라 감액한 다음 당초 합산하지 아니하였던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더하여 증액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누락하였다고 산정한 수입금액 일부에는 대체거래로 인한 입금액 또는 출금 취소 후 재입금된 금액임이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이 건의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33, 2020.06.08 각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심판청구이유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우리 원이 20일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22, 2020.06.03 각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49, 2020.06.02 각하 고충민원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62, 2020.06.02 기각 ①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들이 2018.11.28. 제기한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청구인들이 대안학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199, 2020.05.29 기각 1차.2차 처분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도과 및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다만, 2차 처분중 원천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원천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용금 또는 사찰기부금 이라고 ...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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