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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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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622, 2016.11.28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등기하지 아니한 채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6896, 2016.11.24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1191, 2016.11.24 국패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고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관리처분한 사람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72, 2016.11.21 기각 이 건 매출누락 및 쟁점가지금금의 계상이 청구법인 전대표이사의 횡령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고, 매출누락은 장기간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이 어려운 고철업체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구3371, 2016.11.21 기각 쟁점기록은 청구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것인 점, 쟁점기록에는 각 거래별 수입금액, 제품규격, 이윤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기재내용으로 볼 때 수일 내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에 걸쳐 매일매일의 매출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기록상의 수입금액과 다른 실제 거래금액이 존재함을 입증할 매출장부 등 다른 증빙을 전혀 제시하고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53, 2016.11.21 취소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수인은 명의신탁 당시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쟁점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대주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명의 환원 이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수탁자가 납부한 것과 동일하여 조세회피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건 명의신탁 이외에 양도행위 당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대금의 허위 지급 등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96, 2016.11.16 기각 청구인은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현금 또는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임대료를 수취한 후 이를 신고누락하여 제세를 과소신고한 점, 청구인은 임대료를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97, 2016.11.11 경정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쟁점주식들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바 처분청이 쟁점주식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명의신탁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들에서 발생한 배당ㆍ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조세피난처에...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6295, 2016.11.11 국승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은 원고의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빠른 시일 내에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나 과세요건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1875, 2016.11.11 국승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조사를 거쳐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법인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고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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