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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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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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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7161, 2022.11.02 기각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및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쟁점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2-53, 2022.11.02 각하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날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2-45, 2022.11.02 기각 상속세의 미납분이 있을 경우 연대납세의무 있는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을 상대로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 재산이 있는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3751, 2022.11.02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144, 2022.11.01 경정 처분청이 실제 거래가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6101, 2022.11.01 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5685, 2022.11.01 기각 청구인이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은 실제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스스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부분은 이미 처분청이 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6082, 2022.10.31 각하 처분청이 심판청구 이후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창원지법2021구합52370, 2022.10.27 국승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6179, 2022.10.27 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에 신고는 근거법령과 신고취지가 달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부과처분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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