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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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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1657, 2020.08.20 국승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처분을 유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52, 2020.08.0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일(1993.4.1.) 또는 이 건 압류처분일(1993.6.1.)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만일 청구인이 위의 처분일에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을 방분한 2012.9.12.무렵에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0....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645, 2020.07.23 각하 청구인의 어머니가 20xx.xx.x., 20xx.xx.xx.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 사실을 뒤늦게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의 입국일인 20xx.x.x.을 청구인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73, 2020.07.23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위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39, 2020.07.21 각하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23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672, 2020.07.20 재조사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다만, 그 외 과세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00, 2020.07.16 재조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관련 법원 판결문에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ㆍ개발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426, 2020.07.16 재조사 이 건 심판청구는 재조사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거래상대방 및 입금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의 직원 ○○○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이는 거래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매출누락이라고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영위에...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75, 2020.07.15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응하여 각하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시에도 위 보정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의 각하 결정의 절차나 내용의 흠이 치유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22, 2020.07.1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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