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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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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445, 2020.09.22 경정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20xx.xx.x. 인출된 쟁점수표가 청구인 aaa에게 전달되어 20xx.xx.x. 청구인 aaa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 및 청구인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수표가 청구인 bbb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 bbb에 의해 지급제시된 사실이 없이 청구인 aaa가 부동산을 매수한 거래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0-146, 2020.09.17 당초 법인의 기한후 신고시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되었다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당초 통지된 내용이 취소[(-)통지]됨에 따라 통지관서가 직권으로 과세예고세액을 취소하여,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심사제외 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154, 2020.09.1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57, 2020.09.11 각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077, 2020.09.0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11, 2020.09.03 기각 「소득세법」제97조 등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공급자와 공급시기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22, 2020.09.03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장 임차계약을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직원 aaa 등의 진술서에 따르면 bbb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78, 2020.09.01 각하 청구인의 부모이면서 주소가 같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65, 2020.08.25 각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74, 2020.08.21 각하 청구인은 2019.12.1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4.27. 이를 각하하였으나(조심 2020지178, 2020.4.27.) 청구인은 위의 배분처분에 대하여 2020.5.12.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 | 심사청구의 결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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