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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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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89, 2016.12.16 취소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이유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한 이후인 세무조사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타인명의 사업장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점, 청구인이나 명의대여자 누구로 사업을 하여도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누진세율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5753, 2016.12.16 국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5720, 2016.12.16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5225, 2016.12.16 국패 이전처분은 부동산거래를 과세대상거래이며 세목도 법인세, 주된 납세의무자가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가 원고인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주식양도거래를 과세대상거래이고 세목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로서 과세단위 및 주된 납세의무자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선행판결의 확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505, 2016.12.15 경정 부가가치세 포탈 등에 대해 유퇴가 확정된 점, 매출액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 별도의 이중장부가 없고,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를 위해 청구인이 적극적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검찰에서 종...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16구합1216, 2016.12.15 국승 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부과처분이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2323, 2016.12.15 국승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원주지원2016가단33195, 2016.12.14 국승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279, 2016.12.13 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매출액을 집계한 전산장부가 있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세무신고를 위한 허위의 전산장부를 작성·관리하면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한 점,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손금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수시지급액이라는 명목으로 당시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구...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6나52395, 2016.12.09 국승 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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