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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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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98, 2020.10.2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773, 2020.10.19 각하 이 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87, 2020.10.14 각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351, 2020.10.13 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켜야 한다 할 것인데,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2618, 2020.10.06 각하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635, 2020.10.05 각하 99일이 지난 202x.x.xx.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0-52, 2020.09.25 각하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로부터 199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9구단621, 2020.09.23 국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결과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터 잡은 심판청구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72, 2020.09.23 기각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당초조사결과에 더해 쟁점수표에 대한 인출자 조사, 최종귀속자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조사결정통지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717, 2020.09.22 경정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20xx.xx.x. 인출된 쟁점수표가 청구인 aaa에게 전달되어 20xx.xx.x. 청구인 aaa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 및 청구인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수표가 청구인 bbb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 bbb에 의해 지급제시된 사실이 없이 청구인 aaa가 부동산을 매수한 거래 ...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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