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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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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96, 2016.12.28 기각 쟁점사업장들에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보다 ◇배 이상으로 수입금액 과소신고가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81, 2016.12.28 기각 청구인은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명의수탁자는 소액주주인 점,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더라면 명의신탁관계 해소 후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272, 2016.12.27 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신고시인 결정은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신고내용 수리행위로서 신고시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등으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329, 2016.12.22 경정 양수인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후 청구인이 이를 양수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고,쟁점금액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으로 볼 수도 없는 점,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의 오류 및 탈루 사항을 바로잡는 경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고불리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 점 등에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16나1611, 2016.12.22 국승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인수 당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거주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본등기를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나2051420, 2016.12.22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79, 2016.12.19 기각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매입ㆍ매출과 관련된 장부, 거래명세서, 영수증을 일체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및 매출전표를 파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0, 2016.12.19 기각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자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채권자인 사실을 은폐하는 한편, 채권원금과 이자를 등기부상 채권자와 실제 채권자인 청구인이 각각 따로 받아 외관상 채권자가 이자는 받지 못하고 원금만 회수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려웠던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조...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10, 2016.12.19 취소 「형법」상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추징금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84, 2016.12.19 기각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당해법인의 내부문건이 존재하고, 수탁자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자금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점,쟁점주식의 일부 양도대금이 귀속자를 파악하기 곤란하도록 상품권업자 및 대부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을 계속 이어가는 점,청구인이 다수의 차명인을 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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