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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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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74, 2020.11.20 각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269, 2020.11.19 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적법한 대리권 위임을 받지 않은 자로부터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당초의 심판청구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소급하여 적법한 것에 해당함. 반면,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해명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입금되어 개인의 카드대금 또는 유학비용 등 사적용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651, 2020.11.18 각하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청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 요청’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4504, 2020.11.17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15, 2020.11.12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99, 2020.11.10 경정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사업자인 oooo가 그보다 더 늦게 설립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거래의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o의 명의로 이루어진 매입ㆍ매출 등 거래의 실질적인 거래주체가 청구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고, 청구법인이 oooo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도 그 근거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o...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4043, 2020.11.05 국승 원고는 피고로부터 심판결정에 따른 경정감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명백한바,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과세요건을 위반한 위법함은 없고, 감액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20, 2020.11.02 기각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6개월 이내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6개월 이내가 아닌 점,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393, 2020.10.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055, 2020.10.27 재조사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문서로 재조사 결과를 재통지한 날을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다만,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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