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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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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64, 2020.12.16 각하 심사청구시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청구이유를 알 수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362, 2020.12.10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75, 2020.12.09 각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677, 2020.12.08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717, 2020.12.07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즉시 과세자료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326, 2020.12.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구2513, 2020.11.30 취소 처분청은 공시송달 공고에서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를 ‘주소불분명’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2회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7811, 2020.11.23 각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처분청이 20**.**.**. 납부기한을 20**.**.**.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0**년 **월부터 청구인의 보험금·공탁금을 압류하였고, 20**년 **월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수납한 사실에서 적어도 20**년 **월경에는 종합소득세 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7729, 2020.11.23 각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처분청이 19**.**.**. 납부기한을 1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20**년 **월부터 분납을 해오는 등 적어도 20**년 **월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02, 2020.11.20 각하 쟁점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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