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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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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89, 2017.01.23 기각 청구인과 ＊＊＊＊㈜가 2010.2.12.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의 내부사정으로 2월 11일 이후부터는 공사대금 결재를 청구인의 직불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의 채권자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은 건축주 직영공사로 주장하여 승소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실제로 ＊＊＊＊㈜가 공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할 뿐 법원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3494, 2017.01.20 국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16구합11433, 2017.01.12 국승 원고는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대표이사의 계좌를 이용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5구합51280, 2017.01.12 국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개정규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고,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4456, 2017.01.12 양도가액이 낮게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친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52811, 2017.01.12 국패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11462, 2017.01.11 국승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10, 2017.01.05 경정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분에 대하여 환급받은 이자상당액인 환급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과소납부한 세액에 포함하여 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한 점,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공사도급금액을 부풀렸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광4190, 2017.01.05 기각 청구법인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근거로 관련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고, 2011.12.31.「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개정되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47, 2017.01.03 경정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영수증에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만원, 청구인이 양도한 부평구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인 2002.3.23.에 부평구아파트 인근의 은행지점에서 모친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기앞수표 *,***만원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2002.3.30. 수표 등으로 출금된 *,***만원(부평구아파트 잔금청산일인 2002.3.23.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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