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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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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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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1594, 2022.12.05 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6721, 2022.12.05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용가능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7198, 2022.12.02 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귄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2085, 2022.12.02 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귄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304, 2022.12.01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광6996, 2022.12.01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 해당 서류가 압수된 상황에 변동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해당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2-112, 2022.12.01 취소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7864, 2022.11.30 각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6022, 2022.11.29 각하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해제시기를 압류일로 소급하여 청구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러한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7117, 2022.11.2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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