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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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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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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73, 2021.01.04 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이미 청구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52, 2021.01.04 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을 직권감액경정을 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8342, 2020.12.2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26, 2020.12.29 각하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제3자에게 대여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인데, △△지방검찰청에서 OOO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죄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처분한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납세의...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광8004, 2020.12.29 각하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제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 및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되었다는 통지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통지가 아니어서 이를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라기 보다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간단계의 절차로서 단순 ...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8551, 2020.12.28 각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8283, 2020.12.23 각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부2693, 2020.12.21 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8581, 2020.12.17 각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종부2020-11, 2020.12.17 각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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