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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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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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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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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5979, 2022.12.06 각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5912, 2022.12.06 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2464, 2022.12.06 기각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7277, 2022.12.05 각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변경하여 경정결의하였으나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1543, 2022.12.05 경정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5934, 2022.12.05 경정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5614, 2022.12.05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3051, 2022.12.05 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2117, 2022.12.05 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2084, 2022.12.05 각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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